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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총기 규제법안 빨리 통과시켜야

한인 가족이 총기 난사 사건에 희생되는 비극이 벌어졌다. 지난 주말 텍사스주 댈러스 인근의 아웃렛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조규성,강신영씨 부부와 세 살인 둘째 아들이 숨지고, 여섯 살 큰아들은 부상일 입었다. 부부는 큰아들의 생일 선물로 받은 옷을 바꾸기 위해 당일 현장에 갔다 변을 당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한인 가족을 포함 8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이번 사건은 ‘미국병’이라고 할 수 있는 총기 문제의 심각성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우선 허술한 총기 판매 규정이다. 범인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백인우월주의자로 밝혀졌다. 신나치주의를 추종한 흔적도 발견됐다. 이런 위험인물이 AR-15 공격형 소총 등 살상력이 큰 총기를 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는 것이 충격이다.     이는 텍사스주의 총기 판매 규정이 다른 주에 비해 느슨한 탓이 크다.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는 최근 총기 판매 규정 강화에 나섰지만 텍사스주는 오히려 완화했기 때문이다. 그렉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참사의 원인이 범인의 정신적 문제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정책을 가리려는 옹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애벗 주지사는 총기 옹호론자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2015년 주지사 첫 임기 시작 당시 ‘텍사스주의 올해 총기 구매량이 100만 정을 넘어섰지만 캘리포니아주에 뒤져 전국 2위다. 텍사스 주민들이 더 사야 한다’는 트윗을 했던 인물이다.         이번에도 총기 규제 강화 요구 목소리가 높다. 백악관은 사건 직후 연방의회에 상정된 총기 규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지만 공화당 측은 무반응이다. 공화당 내에 애벗 주지사처럼 총기 난사 사건을 범인의 개인적 문제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인물들이 많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올해만 200여 회의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이 중 4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난사 사건도 22건이나 된다. 도대체 정치권은 얼마나 더 많은 희생자가 나와야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인가.     총기 난사 사건이 학교와 쇼핑몰, 공원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시민들은 언제,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지 몰라 불안하기만 하다.사설 규제법안 총기 총기 문제 총기 난사 총기 판매

2023-05-10

[한홍기의 시카고 에세이] 총기(銃器)

얼마 전 일본의 아베 전 총리가 참의원 선거 유세 중 총으로 암살을 당하여 전 일본 열도와 세계는 총기에 대한 지탄이 격화되었다. 그러나 자민당은 이 암살로 동정표를 받아 참의원 선거에 승리해 군대를 가질 수 있는 헌법 개정의 문을 활짝 열어 동북아시아의 지진을 예고하고 있다. 만약 일본이 정식으로 공격권을 가진 군대를 가진다면, 한국은 마뜩지 않지만 무어라 말은 못 할 것이고, 북한은 너 잘 만났다고 기승을 부릴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누구 말마따나 이쯤 되면 막 나가자는 거냐며 연일 과거 일본 제국주의가 돌아왔다고 거품을 물 것이다. 그러나 가장 걱정되는 것은 일본의 역할을 강조하는 미국은 한국에서 미군 철수라는 빌미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그건 그렇다 치고, 미국은 정말 총기 때문에 어지러운 상황이다. 일 년에 몇 백 건씩 사고가 나는 것은 식상하고 이제는 아예 독립기념일 날 축하 퍼레이드에도 총을 난사하기도 한다. 시시한 좀도둑 같은 총질은 아예 신문에 나오지도 않으며 보통 총기 난사쯤은 되어야 지면을 차지한다. 더욱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이제는 학교에서 수십 명씩 사망하는 것이 다반사가 되었다.   미국은 헌법에 총을 소유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 광활한 천지에 총으로 독립을 하였으니 그럴만하다. 많은 주는 21세 이상이면 동네 마트보다 더 많은 판매점에서 자유롭게 총기를 살 수 있다. 미국에서 민간인 총기 소유는 2억 7천만 정으로 3억 3천만명 인구에 비례하면 성인은 모두 1자루 이상의 총기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제는 ‘총기 문화’라고 문화라는 단어의 경지까지로 발전하였다. 일상생활용품이라는 뜻이다. 하긴 집안에서 총기가 굴러다니다가 얼마 전에는 네 살배기 아기가 오발로 아버지를 죽인 끔찍한 일까지 벌어졌다. 한 수 더 나아가 텍사스주와 조지아주는 아예 아무나 총을 구매할 수 있다고 오래 전에 주정부 법을 개정하였다. 담배를 사려면 신분증을 보여야 하는데 여기는 담배 한 갑 사는 것보다 쉬워졌다.   최근 모든 연령대에서 총기로 인한 사망자는 4만 5천명 이상을 차지한다. 미국인의 총은 매년 군대 사단 병력에 달하는 인원을 미국 안에서 죽이는 셈이다. 물론 여기에는 자살자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것은 총이 없는 한국의 자살자 수가 미국보다 훨씬 상회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꼭 총기 규제를 한다고 해도 큰 효과는 없다는 것이 미국의 또 하나의 고민이다.   이런 자살이든 어떤 미친놈의 총기 난사든 이를 규제하려면 정신 감정부터 강화하여야 하는데 이는 결국 의료 보험과 상충되어 문제가 복잡하다. 한국이 의료 보험에 천국이라면 미국의 의료 보험은 지옥 그 자체다. 한국은 애당초 박정희가 보험회사를 눌러 버리고 국가 공공사업 성격으로 출발시킨 반면 미국은 보험회사가 이를 좌지우지한다. 이를 부러워한 오바마가 ‘오바마 케어’라는 한국식 보험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이익이 엄청 걸린 보험 협회의 강력한 로비로 현재 이 제도는 흐지부지되고 있다. 여기에 총기 협회의 로비로 미국은 총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형편이다.   나는 가끔 엉뚱한 생각을 하곤 하는데 미국의 “땡큐” 문화와 일본의 “스미마셍” 문화는 미국은 과거 무질서한 식민지 전쟁 때에, 일본은 사무라이 시대에 기인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 한국은 반대로 이러한 감사와 미안하다는 문화는 별로 없이 그저 덤덤하게 “알았어” 하나로 잘도 통해 나간다.   그러한 문화는 공포로 인한 자연 발생적 상황에서 발생하지 않았나 뜬금없이 생각이 된다. 그것도 하도 철저히 지켜 이제는 나까지 자다가 “땡큐”를 할 지경이다. (hanhongki45@gmail.com)   한홍기한홍기의 시카고 에세이 총기 총기 문화 총기 협회 총기 문제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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